법원행정처 공고 제2019 - 39호

	2019년도 일반 법조경력자 법관 임용 계획

대법원은 아래와 같이 변호사 등 법조경력자 등을 법관으로 신규 임용하고자 합니다.

2019.   2.   28.

법  원  행  정  처  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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Ⅰ. 임용자격

1. 변호사 등 법조경력자 임용

○ 사법연수원 또는 법학전문대학원을 수료 또는 졸업하고 2019. 10. 11. 기준으로 5년 이상 판사․검사․변호사 등 법원조직법 제42조 제1항 각 호의 직에 종사한 사람(2개 이상의 직에 재직한 사람에 대하여는 그 재직기간을 합산함)

▪판사·검사·변호사

▪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가기관, 지방자치단체,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, 그 밖의 법인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사람

▪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공인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한 사람

※ 법원조직법 제42조 제2항, 제1항, 제43조 참조

※ 전담법관 임용 절차에 관해서는 추후 별도로 공고할 예정입니다.

2. 사법연수원 2019년 수료자 임용

○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2011. 7. 18. 당시 사법연수생의 신분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으로서 2019년 사법연수원의 소정 과정을 수료한 사람

※ 구 법원조직법(2011. 7. 18. 법률 제108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 제42조 제2항 참조

Ⅱ. 임용구분

○ 판사

Ⅲ. 임용 예정인원

○ 00명

Ⅳ. 임용기준

○ 법률지식 및 법적사고능력, 공정성, 청렴성, 전문성, 의사소통능력, 품성, 적성, 공익성 등을 고려하여 법관의 직무수행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선발함

Ⅴ. 법률서면작성평가 및 일정

1. 평가 사전 실시

○ 지원자의 편의를 위하여 법관임용절차 지원서 접수 전 법률서면작성평가를 실시하고, 법률서면작성평가를 통과한 사람이 법관임용절차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함

2. 평가 응시자격

○ 임용자격과 동일

3. 평가 분야

○ 희망에 따라 민사 또는 형사 중 한 가지 분야의 법률서면작성평가에 응시

○ 쟁점파악능력, 사실인정능력, 논증능력, 법률문장 작성능력 등 지원자의 기본적인 법률소양과 법적 사고력을 평가함

4. 평가 방법

○ 소송기록형 문제를 검토하여 사건의 결론과 논거를 중심으로 ‘검토보고서’를 작성하는 방식

▪오픈북(Open Book): 소법전 제공, 법고을 LX를 이용한 판례 검색 가능, 지원자 지참 교재 등 참조 가능

▪기록 검토 시간을 고려하여 5시간 동안 평가를 실시할 예정이고, 검토보고서는 컴퓨터 워드로 작성한 후 해당 문서를 USB 메모리에 저장하고, 출력된 문서에 본인이 자필로 서명한 후 USB 메모리와 문서를 각 제출함(각 좌석에 비치된 컴퓨터를 이용하되, 원하는 경우 수기 작성도 가능함)

○ 평가 방식 및 평가 결과의 유효기간

▪통과제(Pass/Fail) 방식으로 평가하고, 평가 결과(통과)의 유효기간은 2년임

※ 지원자는 사정에 따라 법률서면작성평가 응시 당해 또는 다음해 법관임용절차에 지원할 수 있고, 2년 모두 지원하는 것도 가능함

5. 평가 시행일정과 공고 방법 등

○ 평가 시행일정

▪장소 공고: 2019. 4. 9.(화)

▪평가일: 2019. 4. 20.(토) ~ 4. 21.(일)

▪통과자 발표: 2019. 5. 8.(수) 예정

○ 공고 방법 등

▪장소 공고 및 통과자 발표: 대한민국 법원 법관임용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

▪개별 통지: 통과자에 대하여 이메일을 통하여 개별 통지

6.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

○ 응시원서 교부

▪응시원서 서식은 2019. 3. 18.(월) 09:00부터 3. 29.(금) 18:00까지 대한민국 법원 법관임용 홈페이지(judges.scourt.go.kr) “법관임용절차 진행 - 임용공고 – 2019년도 일반 법조경력자 법관 임용 계획(상세)”란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음

○ 접수기간: 2019. 3. 25.(월) ~ 3. 29.(금)〈5일간〉

※ 업무시간(09:00～18:00) 중에 한합니다.

○ 접수방법 및 제출서류

▪인터넷 접수(응시원서 및 제출서류 업로드 방식)만 가능

▪응시원서(소정양식), 사법연수원 수료증명서 또는 변호사시험 합격증명서, 사진

※ 사진은 3㎝×4㎝ 크기(반명함판)의 모자를 쓰지 않은 상반신 사진을 jpg(jpeg) 파일 형식으로 응시원서의 사진란에 첨부하여 제출

Ⅵ. 임용절차의 구성 및 임용일정

필기전형								면접 ①				면접 ②								면접 ③
법률서면 작성 (민사 또는 형사)	⤏	임용 신청	➔	서류전형평가 위원회	➔	인사 위원회 서류 심사	➔	실무능력평가면접 (민사 및 형사)	➔	인성검사	➔	법조경력 · 인성 역량 평가 면접	➔	인사 위원회 중간 심사	➔	집중 심리 검사 (필요 시)	➔	각종 의견 조회	➔	최종 면접 · 심층 면접 (필요시)	➔	인사 위원 회 최종 심사	➔	대법관 회의 1차심의	➔	명단 공개 (의견 수렴)	➔	대법관 회의 임명 동의	➔	임명

○ 법관인사위원회 서류심사: 2019. 6. 중순경

○ 실무능력평가 면접: 2019. 6. 하순경 또는 7. 초순경

○ 법조경력․인성역량평가 면접: 2019. 6. 하순경 또는 7. 초순경

○ 법관인사위원회 중간심사: 2019. 7. 중순경

○ 최종면접: 2019. 8. 하순경

○ 법관인사위원회 최종심사: 2019. 9. 초순경

○ 대법관회의 임명동의: 2019. 9. 하순경

○ 임용일: 2019. 10. 중순경

※ 법관인사위원회의 각 심사결과는 지원자에게 개별 통지하고, 각 심사를 통과한 지원자에 한하여 후속 절차가 진행됩니다.

※ 사법연수원 2019년 수료자 임용의 경우 임용일정 중 일부가 달리 진행될 수 있습니다.

※ 임용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.

Ⅶ. 지원서 교부 및 접수

○ 지원서 교부

▪지원서 서식은 2019. 4. 22.(월) 09:00부터 5. 17.(금) 18:00까지 대한민국 법원 법관임용 홈페이지(judges.scourt.go.kr) “법관임용절차 진행 - 임용공고 - 2019년도 일반 법조경력자 법관 임용 계획(상세)”란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음

○ 접수기간: 2019. 5. 13.(월) ~ 5. 17.(금)〈5일간〉

※ 업무시간(09:00～18:00) 중에 한합니다. 다만, 5. 16.(목)에는 21:00까지 접수 가능합니다.

○ 접수처: 법원행정처 대회의실 (대법원 청사 본관 401호)

○ 접수방법: 방문접수 (본인 직접 접수 원칙, 부득이한 경우 대리인 접수 가능)

Ⅷ. 기타 사항

○ 임용절차 진행 중 전직이나 사직 등 직장 변동이 생길 경우에는 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실로 관련 사실을 통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만약 통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이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

○ 임용절차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▪전  화: (02) 3480-1775, 1905

▪이메일: insa@scourt.go.kr